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812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29

판결선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파주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사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