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고단827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59,2017

판결선고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3. ~ 2017.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5,229,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 ~ 2017. 5.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22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359]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827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N, M, O, L).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702,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