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191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16

판결선고

2017. 11. 30.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 2016. 12. 2.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2016. 12. 2.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300,000원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