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66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66

판결선고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M이 운영하는 O에 범죄사실 기재 철골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M이 A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 피고인 B는 A이 고용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직상수급인이 아니므로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등에다가 피고인 B와 A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을 A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장비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M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를 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A이 M의 사업자 명의(O)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운영의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는 A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H 주식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B는 천안시 동남구 G에서 H(주)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의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를 (주)K로부터 73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며 건설업 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49,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7월분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인진섭

각주1) 공소사실에는 L의 근로기간이 '2015. 6. 20.부터 2015. 8. 19.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L의 근로기간이 2015. 6. 20.부터 2015. 8. 19.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