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074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을 제5호증), 사업주확인서(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160㎝, 체중 50㎏의 남자(1968. 8. 5.생)로서 주식회사 ○○○에서 생산제품 샘플링 검사 등의 작업(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내용 중에는 자동으로 소재가 투입되면 열처리 공정을 거쳐 핫포밍 프레스에 가공이 된 소재가 컨베어로 이송되어 육안검사 후 적재 파렛트에 이적을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작업 당시 취급하는 제품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약 6.5㎏이고 외국인 포함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 등에 다소간의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 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