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8079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1.부터 2016. 11.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7,828,088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11. 30.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월 급여액의 11분지 1 상당액)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월 월 급여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경 1,250,000원, 2015. 9.경 1,400,000원, 같은 해 12.경 3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보전 목적으로 미리 지급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경 1,250,000원, 2015. 9.경 1,400,000원, 같은 해 12.경 3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퇴직금의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 퇴사 후 같은 해 10. 및 11.의 급여 형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 10. 및 11.경 각 3,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3, 5, 6, 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2.경 이전에 명시적으로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직원 및 대표자가 2016. 10.경 및 11.경 주고 받은 D 대화, 이메일 내용 및 원고가 처리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직원 및 대표자와 대화를 주고받거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단순히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 역시 원고에게 2016. 10. 및 11.경 지급한 각 300만 원에 대하여 급여대장 등에 명시적으로 기본 급여라고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1. 30.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6. 10.경 및 11.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2016. 10. 및 11.경 지급한 합계 6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기간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급여 상당액인 위 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 주장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염경호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