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노1892 판결

피고인이 근로자들 모두와 임금의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임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은 것인데도 이를 빌려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신용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제1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임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를 주장하면서 원심 법원에 제출한 지불각서, 확인서 등에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장 날인만이 나타나 있을 뿐, 근로자들의 의사가 표출된 어떠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로서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이들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들 서류의 기재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