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8가단540816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076,92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5,384,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2, 을나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망인이 1억 원, 원고들이 각 1,000만 원씩이므로, 피고 H은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3,076,925원[= (1억 원 × 3/13) + 1,000만 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5,384,615원[= (1억 원 × 2/13) +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1호,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사업주로서 벌목작업을 하면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망인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벌목 전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낙엽송을 베어 쓰러 뜨린 과실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인 원고들에게 민법 제75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①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7m 아래에서 망인은 이미 베어져 있는 나무 길이를 재고 있었고, M은 망인이 길이를 표시해놓은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피고 H이 낙엽송을 베면서 "나무 넘어가니까 비켜"라고 소리를 쳤고, M은 그 소리를 듣고 바깥쪽으로 나온 후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보니 망인이 주변에 없어서 사고가 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쓰러진 낙엽송 쪽으로 가보니 망인이 앞으로 쓰러져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 H이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위험영역 안에 있었던 망인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2019. 4. 23.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원고 B, C, D, E, F에게 각 200만 원을, 2019. 6. 10. 원고 B, C, D, E, F에게 각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그 밖에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피고 H의 과실 정도, 재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상황,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성별,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를 1,300만 원으로,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H은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만 원[= (1,300만 원 × 3/13) + 100만 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00만 원[= (1,300만 원 × 2/13) +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2. 21.부터 피고 H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G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G은 고용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한편 피고 H이 망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G이 피고 H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G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H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피고 G이 피고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이 위와 같은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피고 G은 위와 같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H은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벌목작업 등을 의뢰받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 작업 기간,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피고 G과 보수를 500만 원으로 약정하게 된 것이고, 위 보수 500만 원 중 망인, M, N에게 지급하는 일당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이 갖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G이 피고 H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500만 원은 망인, M, N, 피고 H의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 H이 하는 이 사건 임야의 벌목작업 등이라는 일의 완성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 G이 피고 H 등에게 벌목작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 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G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바, 피고 G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 H에게 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의 벌채작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G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피고 H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G이 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1) 1자가 약 30cm이므로, 6자는 약 1.8m, 9자는 약 2.7m, 12자는 약 3.6m이다.

각주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 제5조(보험가입자)

각주4)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각주5)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각주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각주7)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각주8)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각주9)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0816

판결선고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