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420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41,2018

판결선고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191,757원 및 퇴직금 790,124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3,231,755원 및 퇴직금 합계 22,362,9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25,150원, 퇴직금 합계 44,985,164원 총 합계 94,610,31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41』

『2018고단4101』

『2018고단420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U, Y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수 합계가 153,193,436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가 15명이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기는 하였다. 즉, U는 1,716,506 전액을, P, R, AC, W은 각 4,000,000원을, Y은 3,118,772원을 각 변제받았고, V, X, AD도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