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4873 판결

피고인은 2017. 1. 15. 공사 현장을 떠나 사실상 진정인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에는 G가 이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J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조 현장에서 현장소장 G와 함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 작업을 하였는데, 2017. 1. 중순경 다른 현장으로 떠나면서 이 사건 제조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그로부터 이메일로 출력일보를 전송받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 위 출력일보에는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근 상황 및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이 D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나면서 주식회사 J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G와의 관계를 정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위 회사와 G 사이에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