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600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03

판결선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호이스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2,618,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589,240원, 퇴직금 합계 41,171,070원, 연말정산환급금 768,0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미지급액 합산으로 인한 형량범위 조정)

체불금품 중 일부(약 1,400만 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등 미지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