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71756 판결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원과 보호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인력 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급여의 부당청구 여부 및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하여 환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선행처분인 환수처분과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유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행처분인 환수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며,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도 위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위 법리는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후행처분에 대하여 그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위 법리와 무관하게 당연히 허용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3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해야 하고, ② 관할 행정청은 장기요양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각각의 고유한 처분사유이므로(처분요건이 동일할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위 환수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 보건복지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8. 2. 7. 보건복지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제5호에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제6호에서 입소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배치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2.에서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을 뿐 2016. 10.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2016. 12.부터 2017. 1.까지 및 2017.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산정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요건, 일수 등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5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16. 10. 2.부터 같은 달 9.까지 휴가를 낸 것은 맞으나, 휴가를 낸 일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의 2016년 월 급여는 1,353,132원임에도, H가 2016. 10. 지급받은 급여는 632,752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 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2016. 10. 2.부터 같은 달 9.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요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휴가를 낸 일자에 대한 급여는 공제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I의 월 급여는 1,157,782원)임에도, I가 2016. 10. 지급받은 급여는 811,384원, 2016. 12. 지급받은 급여는 618,340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 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I가 2016. 10.경 6일 간, 2016. 12.경 11.5일 간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기간 동안 목이 아파서 병가를 낸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J의 월 급여는 1,353,132원임에도, J이 2016. 10. 지급받은 급여는 674,072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 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2016. 10.에 7.5일간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L의 월 급여는 1,353,132원임에도, L가 2017. 2. 지급받은 급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1,234,042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L가 2017. 2.에 3일간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이 2016. 11. 11.부터 2017. 2. 11.까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자가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고,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의 보호자는 2017. 10. 28. 외박 기간을 '2017. 10. 28. 8:30 ~ 2017. 10. 29. 13:00'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외출·외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의하면 M는 2017. 10. 28. 8:30에 외박을 나가 그 다음날인 2017. 10. 29. 13:00에 외박복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수급자 M는 2017. 10. 28. 외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