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노1733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