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0. 선고 2018노2219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