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645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확정적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식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사기피해금액이 합계 약 5,4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합의 및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2018고단711』근로기준법 위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 규정되었으며, 위 법률은 2018. 5. 29.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김성인

각주1) 기록목록1 기록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