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노5358 판결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로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섭외한 석재회사인 U에게 초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피해자가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계약하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V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피고인은 2015. 12. 18. 피해자에게 같은 달 21.까지 400만 원을V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V에게 직불하고, 추가로 비상자금 1,500만 원을 배정하여 외부 석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2,000만 원 상당의 실내공사(경량공사)를 하였고, 외부공사도 석재를 벽면에 붙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증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실내공사를 맡긴 업체는 'W'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주식회사 X가 W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941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인건비로 1,050만 원(Y 800만 원, Z 25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2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그 중 1,275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위 회사 직원 급여, 렌터카 비용,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돈은 매우 적었다.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AB은 피고인을 위 1,275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위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외부 석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였는데, 내역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앞서 본 것과 같이 외부 석재공사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과 AB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AC의 기초공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을 미루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개한 석재회사가 통관 등 문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피해자가 V로 업체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사 지연사유에 관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1,300만 원을 직불하였으며(U 300만 원, V 1,000만 원), 피고인이 2015. 12. 18.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직권판단(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