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6033 판결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