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단325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30,2019

판결선고

2020. 6. 2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되고 합의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32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체불임금 10,59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212,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9.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8. 10.분 임금 4,38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4항과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임금 등 합계 21,074,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9.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296,2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