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528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50,2019

판결선고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정산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민사소송에서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4150』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F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분 임금 3,400,000원, 2018. 11.분 임금 2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금품 합계 4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순번 2 내지 4, 7, 8, 16 기재 각 근로자들 : 위 근로자들로부터 금품확정, 진정 취하 등 임금지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H이(수사기록 6면 참조) 2020. 4. 21.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