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820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90,2019

판결선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광학제품개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3690』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회사에서 2018. 4. 9.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8,617,792원 및 퇴직금 6,69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62,649,212원 및 퇴직금 합계 72,913,442원 도합 135,562,6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분 연차미사용수당 513,555원, 2018.분 같은 수당 2,347,685원 등 합계 2,831,240원 및 퇴직금 15,637,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2.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5,000,000원, 2019. 4. 임금 5,000,000원, 2019. 5. 임금 5,000,000원, 연차수당 2,719,62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7,719,620원 및 퇴직금 11,002,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7,453,774원 및 퇴직금 합계 47,43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90』 , 『2019고단5600』 , 『2019고단820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