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정29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91

판결선고

2019. 8.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교육생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월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교육비 30만 원, 식사비 15만 원 및 실습 과정에서 사용한 제품 가액을 포함하면 피고인 E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E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교육비 등(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7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8. 7. 15.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B의 머리 염색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일당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사실, B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사업장에 나가 전화를 받는 등으로 일을 도왔고, B은 당일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머리 염색을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당일 피고인의 사업장 일을 도와주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기서 나아가 B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일부 달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