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1211 판결

(2）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청소원, 주차관리안내원 등 단순 노무직 경험이 있을 뿐이고, 전기공과계통의 업무 경험은 없다.

[인정근거]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과계통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목적<4>과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의하여 조성된 고용보험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실업자에게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법의 위임을 받은 규칙이 위와 같은 요건을 정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은 재취업훈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를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별한다거나 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김상연 전기철

각주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각주2)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주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각주4) 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