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개정 2014.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법제처 18-0184 (2018. 6. 14.) · 법제처 18-018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6. 7. 28.)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5호 해당여부(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법제처 15-0718 (2016. 3. 4.) ·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 법제처 14-0304 (2014. 9. 1.)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 법제처 14-0194 (2014. 5. 12.)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제처 14-0269 (2014. 5. 12.)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 (2012. 2. 17.) ·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43 (2011. 8. 8.) ·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1 (2011. 7. 12.) · 대학 홍보실장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4 (2010. 12. 30.) · 예방접종등록센터 사업의 관리요원(간호사)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50 (2010. 4. 19.) ·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 2. 25.)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55 (1998. 5. 11.) · 산안 68320-25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26. 재결 2001-0076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6. 재결 2000-0593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6. 재결 1999-06957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28. 재결 1999-02318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3. 재결 1999-01713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3. 재결 1999-0171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3. 재결 1999-0171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518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62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2. 13. 재결 1998-0051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 23. 재결 1997-0781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1. 21. 재결 1997-0633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6. 13. 재결 1997-0139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25. 재결 1997-0132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0. 재결 1996-0271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1. 15. 재결 1996-0161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9. 30. 재결 1996-0095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4. 19. 재결 1996-0005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4. 19. 재결 1996-0005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