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노229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2291

판결선고

2019. 7. 4.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9고단346 사건의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3행 내지 4행의 "2018. 11. 20.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18. 11. 20. 상고하였으나 2019. 4. 19.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2019고단665 사건의 범죄전력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