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496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합계 51,392,8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 27,192,180원 및 원고가 차량 출퇴근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42,900,000원 및 주유비 16,865,144원 합계 86,957,344원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이를 퇴직금 및 연차수당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또는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