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합19053 판결

원고

이 사건 퇴직 처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2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퇴직 처리는 원고의 사직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0. 27.부터 2020.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4,424,3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휴업급여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퇴직 처리의 성격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가 무효인 경우 그동안 노무자의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노무자가 그간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노무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월 급여(기본급)가 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매월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10. 27.부터 2020. 6. 2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4,424,3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10. 27. 이후로서 휴업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각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