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23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9

판결선고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9. 6. 26.까지 근무한 D의2018. 11. 임금 1,060,060원, 2018. 12. 임금 3,450,000원, 2019. 6. 임금 2,850,000원 합계 7,360,060원, 2018. 7. 5.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한 E의 2018. 11. 임금150,000원, 2018. 12. 임금 3,300,000원, 2019. 1. 임금 1,500,000원 합계 4,950,000원,2018. 11. 22.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한 F의 2018. 12. 임금 1,350,000원, 2019. 1. 임금 1,500,000원 합계 2,8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60,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린_.

각주1) 공소장에는 2019. 7.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