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102867 판결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총 임금액 월 2,200,000원, 근로계약기간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9. 1.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3, 6,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원고가 2017년도에 피고를 근무처로 하여 총 4,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잔금반환 및 중개수입배분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항소 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100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2,000,000원은 실제 급여로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해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C는 2017. 7. 10. C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상호: D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면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사무소를 원고와 C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각 50,000,000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며, 원고와 C 사이의 이익분배 및 책임 비율은 초기 1년간은 원고 40%, C 60%로 정하되, 그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7. 11. 피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입금하여 출자하고, C는 2017. 7. 10.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위 조합의 잔존자인 C에 대하여 위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로부터 지시를 받아 갑 제21 내지 23호증에 기재된 각 업무(법원 경매업무, 대출 서류작성 수수료 수령 및 입금업무, 재개발 관련 업무 등)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C 등 피고 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에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C는 수평적인 지위의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2017. 9. 1. 12:37:55 이 사건 피고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9. 1.뿐 아니라 그 이전인 2017. 8. 23.과 그 이후인 2017. 9. 4., 2017. 9. 10., 2017. 9. 13., 2017. 9. 22.에도 이 사건 피고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피고 계좌에 관한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경우와 같이 C, E에 대하여도 입출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에서 원고가 2017. 9. 1. 피고로부터 받은 2,000,000원이 실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2,000,000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만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반환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반환된 위 2,000,000원을 원고의 출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C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에게 위 2,000,000원이 일단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다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이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등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