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798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시급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을 시급제로 정하면서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일당 41,415원에는 기본 일당 37,650원 외에 주휴수당의 50%에 해당하는 3,765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8. 26. 작성한 ‘일용계약내용’에는 ‘일용보수: 주휴수당이 포함된 1일 시급(7,530원 × 1일 소정 근무시간(5시간) × (1 + 월 소정 근무일수/7 × 5/월 소정 근무시간(1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 경우 지급하는 주휴수당 비율) 일당 41,41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9. 14. 작성한 ‘구인신청서’에는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란에 ‘시급 7,530원 ~ 9,036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1,615,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9호증(일용계약내용)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 또는 서명’란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을 제9호증(일용계약 내용)과 을 제10호증(구인신청서)은 모두 원고가 고용된 이후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원고가 위 두 문서의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시급에 주휴수당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5일 13:00에서 18: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8:00경 장보기나 휴식을 위한 조기퇴근을 권유하였고 원고의 집에서 전화가 와서 즉시 퇴근하는 때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업무량 격감으로 원고의 우편물 통계와 실물 대사 등의 업무가 18:00 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근무시간 도중 30분간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다고 판단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시급은 7,530원(= 일당 41,415원 / 1일 근로시간 13:00부터 18:30까지 5.5시간)이고,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1,615,185원(= 위 5.5시간 × 위 7,530원 × 주휴일 39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1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2018.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외에 주휴수당 중 50%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877,41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돈 중 877,410원 상당액이 주휴수당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4대 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고용계약에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으로 일용계약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였다가 퇴직 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8. 12.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이 사건에 관한 진정을 한 것은 2019. 1.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9.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지급기한이 경과된 직후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