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940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C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C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직상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G이라고 할 것이나, 제1심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G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의 상위 수급인으로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0,000원, 선정자 D에게 1,770,000원, 선정자 E에게 4,280,000원, 선정자 F에게 5,60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C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G이 C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