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53840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9년부터 일방적으로 봉급을 동결하였다.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위반이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봉급 사이의 차액(이하 ‘봉급 차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매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에 원고들에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가 그 문언상 봉급의 산정에 어느 연도의 공무원 봉급표가 적용되는지 명백히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를 봉급을 책정함에 있어서 어느 연도의 것이든 상관없이 공무원 봉급표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도 2019년도까지는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봉급의 산정은 보수 책정 당시 유효한 공무원 봉급표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로 이미 확보된 원고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또는 기득의 권리, 이익을 일정 부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가 정하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당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을 비롯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봉급 동결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무원 봉급표 미반영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매년 12월 31일로 대체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 봉급표 미반영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별지2 ‘③ 2021. 12. 03. 수령금액’을 공제한 별지2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8400

판결선고

2022. 1.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주1) 순번 4 R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