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정810 판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부터 2020. 7. 14.까지 위 C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37,7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합계 4,168,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