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3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B 노동조합이 2021. 1. 30. 개최한 임시총회가 C 지부장 불신임 투표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등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총회를 인정하고 원고를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1. 1. 30.자 B 노동조합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위 총회가 무효인지 여부는 원고가 B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피고가 노동조합 총회 결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독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2021. 1. 30.자 B 노동조합총회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총회 개최 등을 인정 내지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그 지명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총회가 개최되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 사유(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1>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안현진 정윤주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