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96921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5.말경부터 2020. 5. 23.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원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인 D 등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스스로 일을 그만 두었음에도 C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C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퇴직금 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를 하고, 원고가 일당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다녀 원고로 하여금 악덕 업주로 욕을 먹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고가 C과 D 등에서 일하는 동안 지급받은 일당 15만 원에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5만 원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26,550,000원(= 일 50,000원 × 531일)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는 퇴직 후에 별도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6,5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한 점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에서 퇴직한 이후로, C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C의 사업주로 기재한 사실, C의 대표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한 사실, E, F, G, H이 ‘피고가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으면서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말로 노동위원회 등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원고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려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D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C에서도 피고에게 직접 일을 시킨 것은 대표이사인 I가 아니라 원고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D뿐만 아니라 C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내용증명을 원고 개인 명의로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C이나 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인 I에 대해 진정을 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노무사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원고 개인 명의로 발급받았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은 특별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고, 특히 근로자였던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를 C의 실제 운영자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 피고가 C의 대표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퇴직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한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위 I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 피고는 위 수사결과를 기초로 2021. 5.경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하 ‘광주시법원’이라 한다)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시법원 2021가소43609), 광주시법원은 2022. 4. 7. ‘C은 원고에게 퇴직금 6,415,0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다(다만 위 사건은 C이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2나68404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①항의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C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한 진정 및 고소를 한 것은 근로자로서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C을 상대로 한 피고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 경위(자발적 퇴직 여부), C의 실제 경영자가 원고인지 I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와 사용자를 대리한 원고의 주장이 대립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2020. 10. 15. C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나 피고의 퇴직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피고를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일용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22. 경기광주경찰서에 피고가 거짓으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위원회에 자신을 무고하고, 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등 여러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녀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E, F, G, H의 각 확인서는, ㉮ 그 주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평판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으로 보이는 점, ㉯ 그 내용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퇴직금 분할 약정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C과 D 등에서 기사로 일하면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