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노654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2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2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