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단55794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가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018다224675, 2018다224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상이나 활성화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 각 택시 요금 인상 중 일부가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택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는 ’당시 재직하고 있던 원고 C 등 대부분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0년 임금협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을 이유로 당시 노동조합을 규탄하며 피고에게 개별임금협상을 해달라고 탄원하였고, 피고는 위 탄원을 받아들여 원고 C 등 개별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 지도부를 규탄하며 G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임금협정은 당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월별 근로일수)<3>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분리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 이후의 임금협정들에서 ‘근로자는 피고의 승인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고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관련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 시간만큼의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납부받은 후 상계정산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은 초과근로시간, 즉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표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사일(또는 중간정산일) 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표 중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포함)인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표 중 ‘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달액으로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표 중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합산액으로 ① 원고 A에게 25,716,514원(= 최저임금 미달액 22,861,170원 + 퇴직금 미달액 2,855,34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0. 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25,482,339원(= 최저임금 미달액 21,746,065원 + 퇴직금 미달액 3,736,27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20.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원고 C에게 20,701,573원(= 최저임금 미달액 19,097,676원 + 퇴직금 미달액 1,603,89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가 구하는 2020.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489,2022

판결선고

2023. 6. 15.

각주1) 이는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 F에 대한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 F이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등을 취하함에 따라 예비적 반소도 종료되었다.

각주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

각주3)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