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고정61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12

판결선고

2023.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및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12. 1.부터 2021. 1.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95,120원, ② 2019. 12. 1.부터 2021.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5,280원, ③ 2019. 12. 1.부터 2021.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02,32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금품 합계 4,162,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① C와 D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그 소재지는 같은 건물(B 지상 건물) 내에서 층만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아주 가깝게 있다. ② C와 D은 블로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③ 위 블로그에는 연락처가 하나(전화번호 1 생략)만 기재되어 있고, 생일 잔치 등을 같이 진행하였다는 내용도 게시되어 있다. ④ C의 조직도는 ‘원장 산하에 주간보호팀과 요양원팀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⑤ C의 출근부에는 D 소속인 ‘H’이 포함되어 있고, D의 근무편성표에는 C 소속인 ‘I’, ‘J’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출근부 및 근무편성표에 ‘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H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에는 ‘D 내부’ 외에도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고, 담당업무에는 ‘시설의 사정에 따른 취업장소 및 업무변경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⑦ J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에는 ‘C’ 뿐만 아니라 ‘D’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와 D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범죄사실과 같이 상시 근로자 7명인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체불한 수당 액수,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