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7628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항),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이들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피고가 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이 사건 학교 대표자에게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발생의 전제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피고가 1차적으로 조사 · 확인한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로써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대세적으로 확정된다거나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지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 · 의무를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개선지도가 있은 이상 이 사건 학교가 그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는 피고의 개선지도 기타 조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위반만을 요건으로 부과되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개선지도가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