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57947 판결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의 "원고 B"를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에 기재된 표 아래 6행의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 A은"을 "당시 음식점 내부에 있던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상법 제719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B가 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외에 원고가 B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B는 친남매로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동거의 친족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법 적용사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형식적 구별이 곤란하며, 혈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상호관계에법이 간섭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B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된 재해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와 B의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B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무노임으로 근무할 이유가 없으며 B로부터 임금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B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동업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