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8190 판결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다.항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가, 나, 라.항(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제11면 제21행부터 제12면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1 월별 법정 최저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표 중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는 기타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기타수당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갑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다시 원고에게 환급하여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배 · 관리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5) 피고는, 원고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가 2018. 1. 26. 재입사하였으므로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한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재입사 절차를 밟게 하는 경우, 그것이 오로지 회사의 경영 방침 등 사용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은 전혀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고 있으며, 퇴직 처리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다가 2018. 1. 26. 재입사 절차를 밟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1. 8. 원고가 2010. 11. 4.부터 2019. 11. 8.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바 있는데다, 원고가 2017. 12. 31. 퇴직을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17. 12. 31.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한 것일 뿐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퇴직금액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한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고 계속근로기간을 2010. 11. 4.부터 2020. 1. 20.까지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21,892,691원이고, 여기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1,782,25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20,110,441원(= 21,892,691원 - 1,782,2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6,309원(= 미지급 퇴직금 20,110,441원 +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2. 4.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4.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868원) 및 그중 미지급 퇴직금 20,110,441원에 대한 2020. 3. 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457,607원(= 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8,496,103원 + ②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합계 1,755,195원 + ③ 미지급 퇴직금 20,110,441원 + ④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95,868원) 및 그 중 38,606,544원(= ① + ③)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국현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