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고단381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16

판결선고

2025. 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중국 출신의 귀화 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19:00경 시흥시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부동의를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안산으로 왔는데 여자친구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 변제 독촉을 하기 위해 안산에 사는 F에게 연락하여 만났고, 여자친구가 나중에 올테니 모텔을 먼저 보러가자고 하여 모텔에 갔다. 모텔에서 채무변제 독촉 등을 이유로 다투다 싸울 것 같아 모텔을 나와 여자 친구를 만났다. 이후 다시 여자친구와 모텔로 돌아와 다른 방에서 잤다. 두 번 다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등 F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이후 자신의 동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연락한 것인지 여부등에 대한 통신내역조사, 피고인 주장 동선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2020. 8. 12. 채취한 피고인 모발 검사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의심을 넘어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