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단819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C호에 주소를 둔 D 대표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9년 3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4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