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1064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카이장비를 동원한 작업을 의뢰받고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공사대금을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또는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 철골 및 판넬작업을 13,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C가 하도급 받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C의 개인사업체인 ‘E’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인용하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규정인바,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가 소유한 스카이장비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점, ② 원고가 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