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817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환급금 2,005,79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의 근로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데(국세 부담 문제와 근로 보수 지급 문제는 별개이므로, 실제 사용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1>), 원고의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이 사건 환급금 2,005,7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 2,00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① 미지급 임금, ② 퇴직금, ③ 2019년도 귀속 환급금 합계 22,206,35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는 20,200,560원(= 원고의 진정금액 합계 22,206,350원 - 2019년도 귀속 환급금 2,005,790원)이고, 원고가 위 진정사건 내사종결 처리 후 F의 H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 계 21,033,1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환급금 2,005,790원 중 초과지급 받은 832,560원(= 21,033,120원 – 20,200,560원)은 F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아닌 ‘임금 및 경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21,033,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환급금 정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F가 원고에게 임금 및 경비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 사이의 반환이 문제될 뿐 F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9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와 F는 사후에 F가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정산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가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정산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F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지위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환급금 반환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F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 대신 피고 소속으로 등록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소득세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2019. 3. 25. 2,249,94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위 2,249,94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2,249,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의 지급 명목,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2,249,94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각주1)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203062 판결(대법원 2024. 6. 13. 자 2024다221363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