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노291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2919

판결선고

2024. 7. 23.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9 내지 13행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8.경 위 E병원에 환자감시장치 등 12,1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2018. 11. 17.경 서울 소재 U병원에 환자감시장치, 심전도기 등 4,4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2019. 2. 26.경 위 E병원에 환자감시장치, suction, 모니터전용카드 등 8,096,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각각 납품하게 하여 위 E병원, 위 U병원으로 하여금 위 각 의료기기를 취득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1>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나 미지급임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근로자 L, M, V, W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김은정 신우정

각주1) 공소제기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