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529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5293

판결선고

2024. 9. 27.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E센터 건설현장에서 2021. 8. 3.부터 2022. 5.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W의 2022년 4월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2,0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F 작성의 진술서와 진정서”를 제외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1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22,03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을 받은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이외에 나머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W, Q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R, S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21. 7. 12.부터 2022. 6. 30.까지 위 회사의 E센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년 4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F, R, S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김행순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