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단500130 판결

피고는 C병원 D센터의 센터장이자 E대학교 교수로서, 임상역학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 약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피고는 2005. 6. 7. 원고와 기간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D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3.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가 종료되어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와 비슷한 무렵 '기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3. 1. 자로 원고와 '계약기간: 2021. 3. 1.부터 2022. 12. 21.까지 (프로젝트 기간), 임금: 월 3,828,681원(기본급 2,481,635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0시간 247,046원, F연구소 위탁업무 1,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D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4. 28.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9.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5. 3. 1.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29,283,047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감독관의 사정 지시에 따라 2023. 10. 4. 추가로 4,329,88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는 2015. 2. 13. 자로 퇴직하였고, 그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매달 분할하여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5. 2. 13. 자로 퇴직하여 그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무렵에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2015. 2. 13. 전 퇴직금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2015. 2. 13. 자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원고는 당시 피고가 다른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당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위 D센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어쩔수 없이 형식적으로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5. 2. 말경까지도 계속 기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역학과 측과 업무 연락을 주고받은 바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 급여를 지급할 당시 삭감 없이 종전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으며, 퇴직 후 원고에 대해 '2005. 6. 7.~2023. 4. 29.'로 재직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계속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에 원고의 진지한 사직의사표시가 담겨 있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 및 소멸 여부 및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해당 계약기간 퇴직금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퇴직금 분할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직서는 무효이어서 당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한편 피고는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기존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9에 따르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원고의 월 급여가 종전보다 약 30만 원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위 사직서 제출 전 원고에게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거나 그 액수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종전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되었던 돈은 공제 ·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만일 피고의 주장이 그 퇴직금 명목의 돈이 원고의 해당 계약기간 월 급여를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 상당액이라고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퇴직금 명목의 돈이 임금과 구별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되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무효이며,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공제 ·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5. 6. 7.부터 2023. 4. 29.까지'로 통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일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987,203원[계산식: 3개월 총임금 11,828,703원÷89일×30일]으로서 통상임금인 4,112,882원[계산식: 3,581,635원(기본급 2,481,635원+식대 100,000원+위탁업무 1,000,000원)÷209시간×8시간×30일]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73,648,758원[계산식: 통상임금 4,112,882원×근무일수 6,536일÷365일]이고, 원고는 그중 29,283,047원을 기한 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44,365,711원[=73,648,758원-29,283,04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4. 29.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5.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23. 10. 4. 피고에게 추가 퇴직금 명목으로 4,329,88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정변제 충당에 따라 그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3,466,828원[계산근거: 44,365,711원×0.2×(143일÷366일)]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863,059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43,502,652원(=44,365,711원-863,059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02,652원 중 원고가 구하는 43,198,300원<2>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40,047,057원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