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단526491 판결

피고는 주택건설,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시설 및 F센터 건립사업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철근콘트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C에 고용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C에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원고는 2023. 12.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철근 및 데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용접이 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끝 부분을 밟아 약 6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해외상성 췌장의 손상, 외상성 신장의 파열, 얼굴의 열린 상처, 비장의 손상, 외상성 쇼크, 외상성 파종성 혈관내 응고(탈피브린증후군), 복강내 출혈, 뇌손상 NOS, 경막외출혈, 외상성공기머리증, 안와 바닥의 골절, 안와의 골절 NOS,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성 NOS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23. 12. 8.부터 2024. 2. 29.까지의 휴업급여로 10,603,25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를 고용한 C은 철근콘크리트업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철골공사를 계약한 업체는 ㈜H이었으나 ㈜H이 이 사건 공사에 용역 인원을 투입하지 못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C 소속 근로자인 원고 등을 투입하여 철근 및 데크 설치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철근 및 데크 설치공사는 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운영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소속 직원들을 두고 수급인인 소외 C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을 피고의 업무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도록 한 이상 원고 등 근로자들의 위 현장 내에서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철근 및 데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용접이 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끝 부분을 원고가 밟아 밑으로 추락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I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서 C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의 지분은 피고가 51%, 주식회사 I이 49%이므로 일방 당사자인 원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I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 전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예방운동을 시행하였음에도 원고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라서 피고 몰래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로서도 이동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위 주의를 다 하지 아니하여 추락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이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경합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K생 남자, 사고 당시 38세 6개월 15일

소득

2023. 12. 8.부터 2026. 12. 7.까지 : 국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2026. 12. 8.부터 2047. 5. 22.까지 : 베트남 2024년 남성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비장절제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항목 IV-A를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5%○ 좌측신장 상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B mild를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44%○ 중복장해율 : 52.4%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2. 8.부터 입원기간인 2024. 1. 8.까지 : 100%

2024. 1.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5. 22.까지 : 52.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380,293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12. 8.부터 2024. 2.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수령한 10,603,25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017,505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6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56,017,672원[= 보험급여 공제 후 일실수입 93,362,788원(= 98,380,293원 - 5,017,505원) × 0.6]

위자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