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7헌마108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 2009헌마35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16. 재결 2025-10677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4. 재결 2019-17759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0201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14. 재결 2019-09505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8. 재결 2011-00107 · 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