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4가단6046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23,099,84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9,243,798원 및 이에 대한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및 추가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합계 22,897,655원 및 이에 대한 선정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3호증의 1, 2,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9. 2. 20.부터 J학원 또는 H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I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4. 3. 19.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H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